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가법 2007. 8. 23. 선고 2004드단63067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74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2. 서울가법 2007. 6. 22. 선고 2004드단77721 판결
[이혼] 확정〈북한이탈주민 이혼소송〉[각공2007.10.10.(50),2168] 이혼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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